인터넷 놀이

요즘 사흘이 멀다 하고 언론에 나오는 말이 출구 전략(Exit Strategy)이다. 출구전략을 간단하게 풀이해보면 금리 인하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한다는 의미다.

즉 경기 침체기 때 비정상적으로 풀었던 돈을 금리 인상을 통해 다시 거둬 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런 조치가 늦어질 경우 유동성 통제력 상실로 장기 침체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함정에 빠져 손을 쓰지 못하는 단계가 올 수 있다.

1. 잃어버린 10년
금리인상이 부른 헤이세이 불황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근 불경기 상황에서 과연 한국의 출구 전략 시기는 언제일까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전략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는 케이스는 이른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한 일본 중앙은행의 출구 전략이었다. 한국에서 선거용 캐치프레이즈로 써 먹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즉 1990년대 ‘헤이세이 불황’을 부른 결정적인 이유는 부실 채권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89년 5월 2.5%이었던 금리를 90년 8월까지 6%로 끌어올린 조치 때문이었다. 그 바람에 대대적인 부동산 자산 붕괴의 스타트를 끊었다. 현재의 한국 상황과 완벽한 복사판이다. 한국은행 총재가 이걸 모를 리가 없다.

한국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 부문보다도 실물 부문에서의 부동산 자산 가격 변동이 국내 경기 변화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나라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구조가 비슷한 점 또한 실패의 학술적 논문 사례를 다시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

2. 미국 경기회복?
인플레이션 압력 휘발유가격 때문

통상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경우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2% 아래로 떨어지면 생산자 물가가 내려간다. 그로 인해 소비자 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1분기 디플레이션 조짐에서 6월에 생산자 물가(PPI)가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DPI)가 올랐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경기 회복 신호라고 규정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린 것은 휘발유 가격이 17%가 넘게 급등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한 데 따른 간접 효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 미국 FRB의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핵심은 물가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자산 가치 회복이다, 최소한 올해 안에는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부동산 주택 시장 가격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가? 물론 미국의 6월 기존주택 거래는 전달에 비해 3.6% 늘어난 489만 채를 기록하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 점 자체는 호재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주택 거래가 늘어났다는 것이지 주택 가격 자체가 정상 수준으로 상승·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는 그 어디에도 없다. 현재는 10%에 육박하는 미국 실업률이 주택 가격의 추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

엄청난 달러 유동성 자금으로 이제 간신히 하락세가 정지한 것일 뿐이다. 미국 FRB는 금리를 인상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

3. 한국-미국 금리역전
저금리-고환율 역전은 무리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이 된 2005년의 경우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2005년 경에는 900원대의 저환율 기조 속에서 세계 4위 수준의 막대한 외환 보유고가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미국은 경기 과열에 따른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한국은 내수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금리 기조를 바탕으로 무게 중심을 국내 문제로 옮김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을 용인할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을 제외한 각국의 금리 수준이 현재와 같이 기록적인 저금리 상황이 아니었다. 지금은 미국과 일본·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가 ‘사실상 제로 금리에 가까운 저금리 상태’다. 이런 여건이 한-미 금리 역전을 용납할 수도 없다. 이걸 용인할 경우 핫머니의 자금 이탈에 따른 금융 시장의 충격으로 또 다시 제2차 미국발 금융 쇼크를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전세계적인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2005년도 수준의 낮은 환율이 되지 않는 이상 한-미 금리 역전은 무리다.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서 출구 전략을 실행하는 건 이미 정해진 사실이겠지만 금리를 인상하는 폭을 결정하는 것은 부동산 자산 가격 회복>물가 상승률에 더 무게 중심이 갈 수밖에 없다.

미국은 1970년대 후반에 제2차 오일 쇼크로 인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FRB 중앙은행 금리를 인상시켜서 1982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타격을 받은 학습 효과가 있다.

현재 미국 경제의 시한폭탄은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보다는 실업률이다. 집값 상승을 통한 정상 가격 회복이 발목을 잡혀 올해는커녕 2010년 2분기나 돼서야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지금은 제2차 경기 부양을 해도 모자란 판국이다. 단순히 지금 돈이 많이 풀렸다고 출구 전략을 쓴다는 것은 현재 너무 무리한 주문이다.


4. 금리인상
한국은 11월 또는 내년 1분기 예상

한국의 금리 인상은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008년 3분기 수준으로 회복할 경우에는 11월에 0.25% 내외의 최소 한도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더블딥에 빠질 경우에는 2010년 1분기에 한국은행 총재의 2010년 4월 퇴임과 맞물려 3월께에 최소한도의 금리 인상으로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단기간 내의 금리 인상을 할만한 인플레이션 위협은 없을 뿐더러 3~4분기 내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주택 가격(미국 주택 거래량이 아니라)이 확실하게 반등해야 소비부터 실업률까지 상쇄된다. 현재 그런 징후가 전혀 없고, 정황상 미국 금리 인상은 2010년 2분기로 대폭 늦어진다

이러한 단기적인 금리 인상의 위험이 사실상 없는 가운데 한국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한다 치더라도, 국내 부동산 가격의 추가 상승은 앞으로 최소 1년간은 불가피하다. 금리 정책이 6개월~몇 년씩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를 정부에서 LTV와 같은 부동산 규제로 막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이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집값 격차가 핵심 이슈로 터져 나올 것이다.

■ 경제용어

* 출구 전략(Exit Strategy)
경기 침체기 때 비정상적으로 풀었던 돈을 금리 인상을 통해 다시 거둬 들이는 것.

* 헤이세이 불황
1989년 쇼와(昭和)천황의 뒤를 이은 헤이세이(平成)천황의 취임과 더불어 시작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경제불황을 가리킨다. 일본 부동산 시장은 그가 취임하던 해 거품이 걷히기 시작해 일본 경제 전체를 장기 불황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즉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했던 돈이 거품처럼 사라졌고, 대출을 얻어 부동산을 샀던 기업과 개인은 은행에 돈을 갚을 수 없어 파산이 속출했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은행들도 줄줄이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졌다.

* 더블딥 (double dip)
두 번(double) 떨어진다(dip)는 뜻으로 double+dip 의 합성어, 더블딥은 경제학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로 규정되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직후 잠시 회복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2분기 연속 마이너스성장으로 추락하는 것을 말한다. 불황에서 벗어난 경제가 다시 침체에 삐지는 ‘이중 하강’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써 두 번의 침체를 거치면서 회복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W 자형 경제 구조’라고도 한다.

“4/4분기 환율 1350원대”

미네르바(32·본명 박대성)가 돌아왔다. 그를 ‘온라인 경제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인터넷이 아니라 IS 일간스포츠를 통해서다.

지난 4월 20일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난 뒤 행방이 묘연했던 그는 최근 IS 일간스포츠와 다섯 차례 만나 주식과 부동산 시장, 유가와 환율 흐름 등 한국 경제에 대해 전망했다.

미네르바는 올 하반기에도 한국 경제는 ‘L’자형이 지속 될 것으로 진단했다. 또 3/4분기 코스피지수를 1350~1400포인트로 전망했다. 환율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그는 4/4분기 환율이 1350원대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반기 부동산은 강남권 상승이 이어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본지와 만나 “이제부터 할 말은 하고, 쓸 건 쓰겠다”고 말했다. 올 초 검찰 조사와 100일간의 구속으로 사람에 대해 극도의 긴장과 경계심을 늦추지 않던 것에서 변화된 모습이다. 그의 눈빛은 뾰족한 송곳 처럼 상대를 짓누르는 듯했다. 그는 거의 웃지 않았다. 목소리는 높낮이가 없었고, 낮게 가라앉았지만 상대를 빨려들어 가게 만들었다. 질문에는 정해진 공식을 외는 달변가처럼 거침이 없었다.

●경제 회복 위한 새 콘텐트 안보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B)은 한국 경제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동의하는가.

“지난해부터 세계경제가 급락하면서 바닥을 기는 상태가 계속됐다. 한국도 수직으로 떨어져 바닥을 기는 ‘L자형’이 됐다.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을 불어 넣을 새로운 콘텐트가 필요하다. 불행히도 아직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L자형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세계경제 기구들은 올 하반기부터 한국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한국 경제 전망은 정부의 확장적 정책 효과로 경기가 이미 바닥을 지나 V자형 회복을 점쳤다. 또 세계은행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롤러코스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 경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현재 미국은 저축률이 올라가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 내수 소비시장 여력도 떨어지고 있다. 일본 내수 시장도 단기 회복세가 없다.

중국 내부 부양 여력에 따라 한국 성장률이 영향 받는다. 중국은 4조 경기 부양에 나섰다. 중국 내수 여력이 한국 수출을 받아 주느냐가 수출을 회복하고 향후 경기 회복 속도에 영향 받을 것이다.”

 
●3/4분기 주가 1350~1400포인트

-3/4분기 주가가 1500포인트를 넘을 수 있나.

“현재 1400포인트 선에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7월 어닝 시즌의 기업 실적 발표와 맞물려 1350~1360포인트가 붕괴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1280선까지 밀릴 수가 있다. 현재 1300 초·중반선에서의 저가 매수 세력의 매집세가 존재하고 있어 3/4 분기 주가는 1350~1400포인트의 박스권 횡보를 보일 것이다. 개인별로는 1400선을 기준으로 1300선에서는 매수, 1400선 돌파 시 매도 타이밍으로 단기 매매 차익 실현 전략이 우세한 상황이다.”

- 단기적으로 1280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뭔가

“1/4분기에 이미 정부 세수의 대부분을 투입한 경기 부양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주가는 1200선 후반대로 밀릴 수도 있다. 고객예탁금 수치는 지난달에 비해 2조원 이상 줄어든 12조 7000억원대를 기록 중이다. 5월 말에 개인 신용 융자 잔고가 올 초 1조 4000억에서 4조원으로, 불과 5개월 만에 160%가 급증했다. 지수 빠지기 시작하면서 결정적인 추가 급락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국내 물가 상황과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금리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추가로 금리가 인하되겠는가

“미국 FRB가 제로 금리 기조를 결정한 상황에서 국내 물가 상황과 인플레이션 압력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 기조는 물가 압력보다는 2008년의 자산 디플레이션에 따른 부동산과 같은 시중 실물 자산 폭락을 정책 금리 인하를 통한 자금 유동성으로 회복하고 있다. 따라서 3/4 분기에는 추가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과잉 유동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3/4 분기 말~4/4 분기 0.25% 내외의 금리 인상 요인이 존재한다.”

-당신은 특히 환율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변하겠는가.

“환율은 현재 미 달러화의 강세 전환과 미국 국채 발행에 따른 점진적인 미국채 금리 상승 요인에 따라 4/4분기 1350원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2009년 상반기의 대규모 무역 흑자와 외환 보유고의 증액으로 정부의 외환 정책 운용폭이 늘어난 상황 속에서 1350원대 이상의 환율상승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 악화될 수 있는 수출을 감안하여 적정 환율 포지션에 맞추기 위해 1300원대 중반에서의 환율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유가 95~100달러 선에서 급등락

-유가 흐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유가 전망은

“2010년 이후의 경기 상승 회복 기대감과 맞물려 현재의 채굴 비용 상쇄분까지 포함, 하반기 유가는 95~100 달러 선에서 급등락을 할 것이다. 그 이유로 ▲국제 경제가 회복되면 기대 심리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된다. 또한 대량 국채 발행으로 통화량이 증가돼 유가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달러 인덱스 요인 ▲중국의 과잉 외환 보유고의 전환을 통한 점진적인 석유 재고 확보 가능성 ▲현재의 중동 정세 변동 요인(이란 반정부 시위, 나이지리아 내전 사태) ▲2015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인 원유의 공급 대비 소비의 공급 수급 물량의 역전 등이다.”

●강남 부동산 상승 이어져

-하반기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겠는가.

“정부의 정책적 금융 규제 해제로 인하여 강남권 및 수도권 남부의 가격 동반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현재 전세 시장에서 서울 강남 서초 지역의 학군별 주택 수요나 입주 재고 물량의 소진으로 잠실 지역을 기점으로 6월 이후 서울 목동·용인·평촌 지역으로의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 하고 있다.”

-지방의 부동산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부동산 양극화 현상의 심화가 부동산 시장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다. 지방은 과잉 공급과 미분양, 잔여 물량의 누적으로 가격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별다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양극화 현상은 심화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시장만 본다면 상승할것인가.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왔다. 세계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니 땅이 부족해질 것이고, 집이나 아파트 가격도 빠른 속도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이다.

이런 오해는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는 것을 조장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버블이 붕괴되면서 현재의 경제 위기가 야기됐다. 그런데 이 위기가 끝난 뒤에 똑같은 오해가 주택 가격을 다시 끌어올릴 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지금처럼 침체된 시장이야말로 집을 사서 횡재하는 기회라며 군침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의 서민경제 살리기를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해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극복 방안으로 나온 게 잡 셰어링이다. 그건 사실상 일자리 나누기를 빙자한 임금 깎기다. 지난 2~3월 잡 셰어링을 강조하다가 갑자기 서민경제를 운운한다. 살린다고 살아나지도 않지만 그 자체가 위선이다. 현 정부는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올 하반기와 내년도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경제가 2008년처럼 급격한 하락은 없지만 물가나 교육비 증가 등 가계 압박 저소득층 등이 훨씬 심할 것이다.”


■경제 전문용어 사전

- L자형 곡선│장기 경기불황 때 나타나는 경제지표 그래프 상 곡선
- V자형 회복│경기가 바닥을 치고 상승 국면에 진입한다
- 박스권 횡보│가격의 큰 변동없이 어느정도 오르다가 어느정도 내리는 증권시황
- 버블 세븐 지역│강남에 연동해 움직이는 지역. 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평촌·용인이 꼽힌다.
- FRB│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미국 연방정부의 재무 대리기관으로 상업은행 준비금 관리, 상업 은행 대부, 지폐 발권 등 업무를 한다.
- 인플레이션│통화량이 늘어나 명목 소득과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 디플레이션│통화량 수축으로 명목 소득과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
- 잡 셰어링│취업이 어렵자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금을 낮춰서 고용을 늘리는 정책.
- 달러 인덱스 요인│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