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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연금의 재정적자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2050년에는 171조원에 이르고 2070년에는 무려 66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2012년에 302조원으로 2008년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액만도 2003년 이후 7년간 80조원에 육박하면서 국가채무관리 전반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강성종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대연금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적자가 2050년에 171조2920억원, 2070년에는 662조13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70년 적자폭은 내년도 국가 총수입 287조8000억원의 2.3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수지차가 2030년에는 89조7770억원 흑자를 보이지만 2050년에는 수입이 278조9880억원인 반면 지출이 377조8790억원으로 98조8910억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2070년에는 국민연금의 적자가 무려 534조416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미 적자 상태인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이 내년에 2조3140억원에서 2030년에 23조4100억원으로 불어나고 2050년 54조6190억원, 2070년 95조23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재정부가 김성식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157조3000억원이던 사업성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2012년에는 30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중 통합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부채가 302조원의 절반이 넘는 160조원에 이르고, 경인운하 및 4대강 사업에 따라 수자원공사의 5년간 부채 증가율이 9.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이날 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3~2009년까지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가 7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가채무에 대한 연도별 이자 지급액은 2003~2005년에 각각 7조원, 9조원, 9조9000억원에서 2006년 11조4000억원, 2007년 13조원, 2008년 13조4000억원으로 늘었고 2009년에 15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