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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합격하고도 취업을 포기한 청년 대졸 구직자가 56%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사이트 파인드잡과 알바천국이 공동으로 30세 이하 청년 구직자 738명을 대상으로 ‘대졸 미취업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회사에 합격해도 가지 않았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55.7%에 달했다고 13일 발표했다.

200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졸 신입직원 4명중 1명이 1년 안에 첫 직장을 떠났다.

취업문이 좁아지다 보니 ‘일단 들어가고 보자’며 입사했다가 쉽게 퇴사하는 구직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취업을 포기한 이유로 ▲더 나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 38.6% ▲적성에 맞지 않아서 28.9% ▲급여가 낮아서 25.6% ▲공무원·고시준비 4.1% ▲ 기타 2.8% 순으로 꼽았다.

특히, 20~30대 청년 취업자 수가 지난 8월 말 952만6000명으로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직자 66.7%가 ‘비정규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는 응답했지만 이와 같은 취업포기 현상은 대졸 고학력 백수들의 이중적인 구직형태로 관측된다.

한편, 취업을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안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59.8%기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 한다’(40.2%)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세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알바천국 공선욱 대표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며 기업이 신규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청년실업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라며 “아무데나 갈수는 없다는 구직자와 일할 사람이 없다는 중소기업간에 접점을 얼마나 잘 찾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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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취업하고 때려치우고
나는 취업도 안되고
이게 믄 조화래 ㅡㅡ;;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낮은 출산률이 계속될 경우 300년 뒤에는 인구가 5만명에 불과한 초미니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장을 제기한 곳은 유엔 미래보고서.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이 13일 내놓은 '저출산 대책, 국가가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수립해야'라는 자료에 따르면 유엔 미래보고서가 '한국이 심각한 저출산으로 2100년에는 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고, 2200년에는 50만명, 2300년 5만 명의 초미니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는 것. 특히 이 보고서에는 2700년에는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비극적인 예상까지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한국의 출산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 수는 1970년 4.53명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2배였으나 2008년에는 세계 최저인 1.19명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46만6000명으로 07년에 비해 2만7000명이나 줄었다. 또 이는 1980년 출생한 87만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올해 지난 7월까지 신생아는 지난해보다 한달 평균 1800명씩 감소했고, 혼인도 17만9300건으로 전년 대비 7%이상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총 인구는 2018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출산 연령대 여성의 미혼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개발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한국의 차별 출산력 분석’ 보고서에서 “미혼율의 증가로 기혼 여성의 출산율 조절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미혼 여성 비율은 30~34세가 10.5%에서 19.0%로, 35~39세가 4.1%에서 7.6%로 5년 만에 거의 배로 증가했다. 여성 미혼율이 10% 증가하면 기혼자의 출산율이 유지되더라도 합계출산율은 10%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도시지역의 미혼율이 심각해 미혼여성 비율 상위 1~3위는 서울 강남구(21.0%), 대구 중구(20.8%), 부산 중구(18.1%)였고 하위 1~3위는 전남 무안군(0.8%), 울산 북구(1.5%), 충북 증평군(1.9%)이었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결혼적령기의 여성이 남성보다 크게 부족해 ‘결혼대란’까지 우려된다. 통계청의 지난 11일 추계 인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결혼 적령기의 남성은 여성보다 13만400여명이 많고, 2011년에는 23만5000여명으로 격차가 벌어진 뒤 2014년에는 38만1300명까지 늘어 사상 최대치에 달한다. ‘결혼대란’은 자연스럽게 신생아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은 정양석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경제, 사회, 안보 등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국가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교육 및 보육, 세제·주택·노동 등 모든 영역에서 다자녀 가구가 손해보지 않도록 정책적 안전망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ㆍ모니터와 분리 별도배치
ㆍ전력30%이상 절감 될듯

PC 본체를 분리 배치해 전력 소모량을 크게 줄인 PC방 시스템이 개발됐다.

지식경제부는 12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통해 이 같은 ‘그린 PC방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린 PC방 시스템은 PC 본체를 모니터와 분리해 탈부착이 쉬운 서랍식 PC시스템(일명 랙PC)으로 별도 공간에 배치해 사용자 앞에는 모니터, 키보드, 입출력 장치만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기존 PC방이 고사양 하드웨어를 사용함에 따라 본체 냉각을 위한 에어컨 가동 등으로 전력소비가 크고 폼알데하이드, 미세먼지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50대 규모의 PC방은 1년 전력소비량(180MW)이 평균 60가구의 1년 소비량과 같다. 전국 2만여 PC방들이 120만가구 분의 전력을 소모하고 있는 셈이다.

그린 PC방은 고효율의 중앙집중식 직류전원 공급장치(DC 파워서플라이)를 이용해 변압과정에서 생기는 전력 손실률을 줄이고 본체를 분리함으로써 발열을 최소화해 30% 이상 전력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PC방 한 곳에서 연간 540만원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규모다. 또 소음과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환경도 개선한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이주영기자 young78@kyunghyang.com

▲ 9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이태운 법원장이‘나영이사건’범 인에 대한 선고 형량이 낮았다는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와중에 얼굴을 만지고 있 다./채승우기자 rainman@chosun.com

판사들의 성범죄 판결 분석해보니…
양형기준 시행된 뒤에도 10명중 9명 형량 깎아줘

대법원이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며 지난 7월부터 '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시행했지만 그 뒤에도 일선 법원에선 성범죄자의 절반 정도를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10명 중 9명꼴로 형(刑)을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법원이 성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려 애써 마련한 양형 기준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지난 7월~9월 말 서울고등법원 산하의 10개 1심 법원이 선고한 성범죄(강간·강간추행 등) 판결 95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중 50건(52.4%)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를 보면 법원의 성범죄 처벌 수위가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돼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서울동부지법은 22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또 다른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길가는 여성을 위협해 목을 흉기로 긋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히 김씨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떨어진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이 참작됐다.

법원은 성범죄자 10명 중 9명꼴로 여러 감경 사유를 들어 형량을 깎아줬는데, 김씨처럼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받은 사례는 95건 중 18건(18.9%)이었다.

또 양형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 미수범(未遂犯)사건(10건)을 제외한 나머지 85건 중 74%(63건)는 양형 기준의 최저 범위인 '감경 범위'에서 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강간죄는 '감경(1년6월~3년), 기본(2년6월~4년6월), 가중(3년~6년)'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다. 특히 85건 가운데 아예 기준안을 벗어나 감경 범위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한 경우가 12건(14%)이나 됐고, 기본 범위와 가중 범위에서 형을 선고한 경우는 각각 6건(7%), 4건(4.7%)에 불과했다. 양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존중해야 하고, 이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이유를 적도록 법원조직법에 규정돼 있다. 박민식 의원은 "법원이 이런 식으로 선고할 거면 왜 양형 기준을 마련했는지 의문"이라며 "양형위원회에 쏟아부은 예산과 시간이 아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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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놈들이 미쳤나?
완전 돌아이들이네;;
조두순 사건도 짱나는데 그래도 법 형평성 때문인가 했더니
미쳐서 저랬구만 ㅡㅡ;;
다 물갈이 해버려야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