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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낮은 출산률이 계속될 경우 300년 뒤에는 인구가 5만명에 불과한 초미니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장을 제기한 곳은 유엔 미래보고서.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이 13일 내놓은 '저출산 대책, 국가가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수립해야'라는 자료에 따르면 유엔 미래보고서가 '한국이 심각한 저출산으로 2100년에는 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고, 2200년에는 50만명, 2300년 5만 명의 초미니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는 것. 특히 이 보고서에는 2700년에는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비극적인 예상까지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한국의 출산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 수는 1970년 4.53명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2배였으나 2008년에는 세계 최저인 1.19명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46만6000명으로 07년에 비해 2만7000명이나 줄었다. 또 이는 1980년 출생한 87만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올해 지난 7월까지 신생아는 지난해보다 한달 평균 1800명씩 감소했고, 혼인도 17만9300건으로 전년 대비 7%이상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총 인구는 2018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출산 연령대 여성의 미혼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개발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한국의 차별 출산력 분석’ 보고서에서 “미혼율의 증가로 기혼 여성의 출산율 조절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미혼 여성 비율은 30~34세가 10.5%에서 19.0%로, 35~39세가 4.1%에서 7.6%로 5년 만에 거의 배로 증가했다. 여성 미혼율이 10% 증가하면 기혼자의 출산율이 유지되더라도 합계출산율은 10%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도시지역의 미혼율이 심각해 미혼여성 비율 상위 1~3위는 서울 강남구(21.0%), 대구 중구(20.8%), 부산 중구(18.1%)였고 하위 1~3위는 전남 무안군(0.8%), 울산 북구(1.5%), 충북 증평군(1.9%)이었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결혼적령기의 여성이 남성보다 크게 부족해 ‘결혼대란’까지 우려된다. 통계청의 지난 11일 추계 인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결혼 적령기의 남성은 여성보다 13만400여명이 많고, 2011년에는 23만5000여명으로 격차가 벌어진 뒤 2014년에는 38만1300명까지 늘어 사상 최대치에 달한다. ‘결혼대란’은 자연스럽게 신생아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은 정양석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경제, 사회, 안보 등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국가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교육 및 보육, 세제·주택·노동 등 모든 영역에서 다자녀 가구가 손해보지 않도록 정책적 안전망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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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국방부·한나라당·네이버·옥션·신한은행·외환은행·조선닷컴
미 백악관·국무부 등 정부 사이트도 일시적 접속장애

청와대, 조선닷컴과 네이버 등 국내 주요 대형 인터넷 사이트들이 동시에 해킹을 당해 7일 저녁 4시간여 동안 접속되지 않는 ‘인터넷 대란’이 발생했다.

국적 불명의 미확인 해커가 저지른 사이버 테러로 인해 1000만명 이상의 인터넷 가입자들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다.

여러 사이트 서버를 통합관리하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가 사이버 테러를 당해 해당 서비스가 중단된 적은 있었으나, 각 분야의 대표 사이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비스 중단 이후 조선닷컴 메인 안내화면과 네이버 공지화면 캡쳐.
7일 오후 6시가 넘어서면서 조선닷컴을 비롯해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이메일·블로그, 옥션, 신한은행과 외환은행 등 국내 주요 사이트들은 서비스 접속이 아예 안 되거나 극도로 느려지는 상태에 빠져 대혼란을 겪었다. 미 백악관·국무부 등 정부 사이트 역시 일시적으로 접속장애가 발생했다. 이들 사이트들은 긴급복구에 나서 오후 10시30분부터 정상화 상태에 들어갔지만 일부는 밤늦게까지 접속장애가 계속됐다.

조선닷컴은 오후 6시20분쯤부터 정체불명의 접속자가 급증하면서 적정용량을 초과해 접속 불능상태에 빠졌다. 네이버도 “오후 6시50분쯤부터 일부 개별 블로그와 메일 서비스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오류가 간헐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등 국내 유관기관들과 인터넷 업계에서는 동시에 사이버테러가 발생한 점으로 볼 때 특정 해커집단이 각 분야의 대표 사이트를 정해 DDoS(분산서비스거부공격·키워드 참조)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서는 동시에 해킹세력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 쪽에서 해킹 공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보안이 엄격한 주요 사이트를 선별해 공격한 것으로 봐서 네트워크 장악기술이 뛰어난 해커그룹이 의도적으로 사이버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키워드: DDoS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의 영문 약자. 특정 사이트에 접속자가 실제보다 훨씬 많은 것처럼 가장, 사이트 처리용량을 초과해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시스템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한 과부하가 걸리면 사이트 접속 속도가 크게 느려지거나 아예 접속이 되지 않는다. 초기에는 채팅 사이트가 주로 공격의 표적이 됐으나 요즘은 포털, 쇼핑몰, 뉴스사이트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공격이 이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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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중에 하나

이정수 -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국내 서버를 가장한 북한군 총정치국소속의 전산정탐부대의 공격입니다. 동해안 미슬발사와 무관하지않습니다.차제에 우리군도 IT팀을 빨리 조직화 해야합니다. 중국이 우리전산망을 교란시킬 이유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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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이버 시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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